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기준 A to Z

10월 5일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가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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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이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명절이나 국경일 등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비공휴일에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겹쳤다고 해서 비공휴일에 쉬는건 아니고 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의 개설 목적은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두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같은 경우 기본 휴일 3일 중 마지막이 토요일에 걸치더라도 - 이런 경우는 목, 금, 토 가 연휴인 경우임 -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과 10월은 다른 달보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비교적 많은편이지만 올해 2020년 기준 추석 연휴는 9월 30일~10월4일까지 총 5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은 아닙니다.

 이번 10월 5일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5일은 비공휴일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체연휴,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주인 10월 9일 금요일은 한글날로 토, 일요일까지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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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행하고 있는 공휴일에 대한 규정지침에 의거하면, 토요일은 엄연히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9년에도 9월 12일 목요일부터 9월 15일 토요일까지가 추석연휴였고 9월 16일은 일요일이라 쉬었답니다. 결과적으론 4일이었죠. 

그러나, 예외도 있긴 합니다. 2020년 광복절의 경우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는데요. 대체공휴일이란 이름 말고 임시공휴일이란 용어로 8월 17일 월요일이 광복절을 대체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2015년에도 있었답니다. 2015년 8월 14일 금요일이 8월 15일 토요일을 대신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비슷하게 진행된 이례적인 사례이긴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대체휴일을 그 전날인 금요일로 지정하기 때문이지요)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이었고, 토요일은 비공휴일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비공휴일날 쉬는 정상관행이지만, 특별히 8월 17일 을 광복절을 대신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답니다. 

2020년은 실제 공휴일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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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사실 일반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최악의 해라고 불렸답니다.

왜냐하면 법정 공휴일 대부분이 주말과 겹쳐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휴일 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때 하루 더 많은 67이지만,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2019년 보다 2일이 적었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기 때문이지요.

2020년 삼일절(3.1)은 일요일이었습니다. 2020년 현충일(6.6)은 토요일, 2020년 광복절(8.15)은 토요일, 2020년 개천절(10.3)도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외 공휴일 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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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공휴일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이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딱 이런날만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대한민국 2대 최대명절인 설날과 추석과 어린이날이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딱 이 3날이 아닌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등은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날들은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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